Page 7 - 한비21 (제12호) 2025년 3월 7일

MAR.7. 20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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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악용'했다는 짧막한 문장 속

에는 여론을 호도하는 많은 의

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사정기관 출신 대선 후

보자의 집중견제로 온갖 사법
리스크에 둘러쌓인 야당 당

대표는 2022년 4월 대선에서

0.73%p (24만 7077표)차이로

패했다. 상식적으로 선관위에 대

한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 선거

결과 불복은 0.73% 차이로 진

야당 당 대표와 야당에서 제기
되었어야 함에도 그들은 선거결 민심은 물론 보수언론마저 등 지 못했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과를 받아들이고 깨끗이 승복 돌린 尹의 독선적 오판 위함이라고 하지만, 비상계엄에

했다.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당 반대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기

둘째, 왜 집권여당은 2024년 4 의 입법 폭거나 대통령의 역대 에 이마저도 싫어 소수의 인원

월 치루어진 22대 총선에서 다 최다 거부권 행사나 매한가지이 만으로 준비하고 강행한 것으로

수 의석을 얻지 못했나? 대다수 다. 민생은 외면한채 정파싸움 보여진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 에만 함몰되어 국민들로 하여금 2024년 11월 5일은 미국 대선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만든다. 일이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

요했음에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尹대통령은 환영해주지 않는 했다. 12월 3일 한국에서 비상
은 그렇질 못했다. 선거 결과에 다는 이유만으로 시정연설은 물 계엄 선포가 있었고, 트럼프 대

대한 책임은 민심을 얻은 야당 론 국회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대 통령의 임기는 2025년 1월 20

이 아닌 민심을 얻지 못한 '대통 리인단측 설명대로 예산삭감이 일 시작되었다.

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다수 의 문제였다면, 국회개원식과 시정 다른 국가도 아닌 그토록 오매

석은 그만큼 국민적 지지가 있 연설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야 불망(寤寐不忘)하고 추앙하는

었다는 의미이므로, 대리인단의 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의 부당 미국의 권력이양기에 尹대통령

이러한 표현은 '국민을 경외시 함이나 절박함을 호소했어야 했 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진다. 다. 尹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아마도 우리가 짐작만 하고 있

셋째, 야당이 다수 의석을 얻 과 당대표를 범죄자·간첩 취급 는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

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된 목 하며 만남 자체를 거부해왔다. 문제는 사전에 인지되고, 협의

소리로 규합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되지 않은 기습적인 계엄령에

문제, 즉 리더십의 문제이다. 여 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尹대통 미국은 尹대통령과 한국에 대

야 모두 당론과는 별개로 의원 령은 정치적 노련함도, 대화 의 해 어떤 생각을 할까? 尹대통령

개개인이 저마다의 소신을 가지 지도 없이 '내맘대로 못한다'며 은 계엄령이 실패할지 몰랐을

고 다른 주장이나 의사를 피력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카드를 것이다. 또 트럼프가 당선될지

할 수 있다. 尹대통령측 주장대 꺼내 들며 '무소불위(無所不爲)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로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거' 권력 독재'를 노렸다. 현직 대통령으로써는 처음으로

라면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여 비상계엄 선포는 집권 여당 소 구속될지도 몰랐을 것이다. 어

당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었을 속 대부분의 의원들과 행정부 8 페이지에 계속

것이다. 국무위원들 조차 사전에 인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