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한비21 (제12호) 2025년 3월 7일

MAR.7. 2025 5

시민적 자유는 33점을 받았다. 또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3 페이지에 이어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에서 ' 선포를 통해 군경을 동원, 국회

인,법적 괴롭힘이 포함되며, 이 세계적 자유는 2024년에 19년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키려 했

는 언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연속 감소했으며, 60개국이 정 고, '부정 선거 의혹'을 이유로

능력을 방해합니다.》 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악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물리적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 당시 화되었고, 34개국 만이 개선되 탄압을 감행하였으며, 지지자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 었다'고 전했다. 또 전 세계 20%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트의 후원 하에 설립된 워싱턴 국가만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 습격하여 폭동을 일으키도록 방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로, 고 있으며, 40% 국가는 '부분적 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자유'. 나머지 40%는 '자유가 없 종판결을 앞둔 현 시점에도 여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보 는' 국가로 분류했다. 당과 지지자들이 가세해 헌법재

고서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지 프리덤하우스는 《점점 더 많 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원을 받는 83년 된 단체에서 나 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온 것이니, 극우 세력은 시위 때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기 尹대통령과 이에 동조하는 집

성조기 좀 그만 흔들길 바란다. 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디어, 권여당, 극우 지지세력들은 보편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부패 방지 기관, 그리고 판사의 적인 '자유 민주주의' 개념과는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 정 반대의 행보를 펼쳐보이고
세계적 자유는 19년째 연속 는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있는 셈이다.

감소中…권력 남용 증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尹대통령측 대리인단은 탄핵

프리덤하우스가 이번에 공개 마치 현 한국 상황을 꼭 집어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

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은 지 설명하는 듯 하다. 엄을 결심한 이유로 ○ 야당이

난해보다 2점 감소해 종합점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

100만점에 81점을 얻어 '완전한 韓, 비상계엄선포 국가로 국제 시키는 등 입법 폭거를 자행하

자유'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세 사회에서 국격 하락, 막대한 국 고 ○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

부적으로 보면 '정치적 권리'는 익 손해에도 국민여론 분열 및 적으로 예산 삭감을 단독 처리

40점 만점에 32점, '시민적 자유' 호도 지속 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
는 60점 만점에 49점을 받았다. 철들고 부터 자유 민주주의 신 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종합점수 종합점수 념으로 살아왔다는 尹대통령은 대리인단이 인용한 '다수 의석

58점으로 '부분적 자유' 국가로 취임 직후부터 정부 비판적인 7 페이지에 계속

분류되었고, 정치적 권리 25점, 특정 미디어와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