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한비21 (제12호)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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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하우스,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 훼손' 지적하며 연례보고서에서 韓 거론
▲ 2025년 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완전한 자유', 필리핀은 '부분적 자유' 평가를 받았다.
프 리 덤하 우 스 가 지 난 달 언론 탄압 및 길들이기, 합니다.》
발 표 한 3 0 페 이 지 분 량 의 선거 시스템 및 선관위 부정, 《독립 언론은 자유와 부분적
'FREEDOM IN THE WORLD 자유 국가에서 점점 더 압박을
2025' 연례보고서에는 다음과 검찰 장악 통해 정적 공격,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사법부 위협 및 물리적 공격 엄령을 선포하여 통제권을 장악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 자유 민주주의 기본 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한국 당
의 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작년 역행하는 방법 총망라한 국은 윤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통 尹대통령과 집권여당 이거나 당혹스러운 보도를 한
제하는 의회를 우회하고 그의 개별 언론인과 뉴스 기관을 정
아내와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 위해 함께 뭉치면서 한국에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민사
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 재빨리 무효화되었습니다. 및 형사적 명예 훼손 수사와 경
고, 이는 국가를 극적인 헌법적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찰 급습을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 움직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주 민주주의 국가 내의 강력한 인
임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 의의 선출된 지도자들은 점점 물들은 언론인을 투옥하거나 죽
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를 강 더 권력에 대한 견제를 훼손하 이는 대신 더 미묘한 형태의 통
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공 려 하고 있으며, 언론, 부패 방지 제와 위협을 사용해 왔습니다.
격하는 선출된 지도자들입니다. 기관, 법원에 공격을 집중하고 여기에는 위협, 중상 모략 캠페
계엄령 선포는 입법자, 시민 사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민주주 5 페이지에 계속
회, 일반인이 자유를 수호하기 의와 기본적 자유를 모두 위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