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한비21 (제12호) 2025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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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매거진 - 분석과 비평의 중심 한비21 MAR. 7. 2024 | No. 12
힘이 주인인 곳에서
정의는 하인이다
- 독일 속담 -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 [컬럼] 필리핀은 은퇴의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프리덤하우스, 연례보고서에서 韓 거론한 이유 바기오 '캠프 존 헤이(Camp John Hay)'에 무슨 일이?
尹대통령·탄핵반대 세력…83년 역사 美자유인권단체 평가 부정하나? 적절한 퇴거통보와 보상, 준비기간 없이 진행된 강제퇴거 韓人 분노
대한민국 전자입국 신고,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모든 외국인 韓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신고 작성·제출가능 한국인 사라진 지역, 외국인 자리 잡나
온라인 작성제출시 입국심사대에서 별도 제출 안해도 된다 인구감소지역(89개)+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107개 지역 확대
2014년 韓 유학생 택시 납치살해 사건 필리핀, FATF 그레이리스트 제외 고무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린다! 사건 발생 10년 만의 유죄 판결 국가 평판 및 투자회복 기대…신용등급 UP 목표
납치범 5명 '가석방 없는 40년형' 유죄 판결 2021년 6월 등재 후 3년 3개월 만에 해제, 2027년 재평가 대비해야
韓,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3월 21일 시행 PAOCC, 올해 말까지 'POGO 제로' 목표…단속 고삐
경제적 지원·심리지원·법률지원·주거지원까지 100여개 업체 음지로…POGO 부활 우려 제기
해외 韓人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통신사기 급증에 SIM 카드 등록법 '대면전환'해야 의견도
에어부산 화재사건으로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SWS, 2월 조사 마르코스 지원받는 상원의원 8명 이름 올려
3월부터 전자담배·보조배터리 수화물 위탁·기내 선반 보관 금지 상원의장, 사라 부통령 탄핵 재판 7월 30일부터 시작 제안
좌석 앞 비치대나 몸에 소지해야…직접 충전도 불가 PCG 대변인, 유권자들에게 "친중 후보 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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