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한비21 (제12호) 2025년 3월 7일

52 MAR.7. 2025

[컬럼] 두테르테의 탄핵과 필리핀 정치의 광경

사라 두테르테는 240명의 의 다. 이미 필리핀 대법원에 상원

원이 자금 오용, 설명되지 않은 이 두테르테의 탄핵 재판을 즉

부, 살인 음모 혐의, 국민의 신뢰 시 진행하도록 명령하는 청원
에 대한 배신에 대한 불만을 뒷 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받침한 후 탄핵된 첫 번째 필리 책 으로 두테르테는 고등 법원

핀 부통령이 되었다. 에 자신에 대한 탄핵 소송을 무

이 재판은 두테르테의 정치적 효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미래와 국가의 안정에 상당한 직접 제출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탄핵 재판이 언제 시작되든, 두테르

은 또한 책임, 당파성, 법적 절차 테의 탄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 정치적 무기화에 대한 더 광 나쁜 시기에 맞이할 수 밖에 없

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국가 다. 필리핀 국민들이 상원이 6월

지도부의 분열과 불확실성을 더 에 회기를 재개하고 재판이 7월

욱 부추긴다. 에 시작되기 전에 투표소로 향

2025년 2월 5일, 필리핀 하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길

은 240명의 의원이 그녀에 대한 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네 번째 탄핵 소송에 서명한 후 상원 24석 중 절반은 2025년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을 탄핵했 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의견이 5월 12일 중간 선거에서 경쟁

다. 두테르테는 탄핵된 최초의 엇갈린다. 하게 되며, 그 결과는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으로 역사를 만 현행 헌법의 제정자 중 한 명 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들며 필리핀의 뿌리 깊은 정치 이기도 한 전 대법원 판사 아돌 일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으려

적 분열을 폭로했다. 포 아즈쿠나는 탄핵 재판이 상 면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탄핵 소송은 공적 자금의 오 원 휴회 중에도 진행될 수 있다 필요하므로 최소 16명의 상원의

용, 설명되지 않은 부, 살인 음모 고 주장했다. 아즈쿠나는 헌법 원이 두테르테에게 유죄 판결을

혐의, 공적 신뢰의 배신을 포함 이 탄핵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 내리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 선

한 여러 가지 근거에 달려 있다. 고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 거 후 상원의원 구성에 임박한
탄핵 조항은 같은 날 필리핀 데, 이는 탄핵이 입법 일정에 구 변화는 두테르테의 탄핵 재판에

상원에 회부되었지만, 두테르테 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의 탄핵을 다루지 않고 회기가 다. 두테르테가 선거에서 이기고

연기되었다. 하지만 은퇴한 동료 판사인 안 유죄 판결을 피할 만큼 충분한

상원 의장인 프란시스 에스쿠 토니오 카르피오는 마르코스 대 동맹이 없다면, 그녀의 유죄 판

데로는 탄핵 재판은 상원 회기 통령이 특별 상원 회의를 소집 결은 그녀를 부통령에서 해임할

가 재개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직에서

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나중에 발언에 반대하며, 그러한 소집 실격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무

마르코스 대통령이 세 번째 국 은 법률 제정에만 사용될 수 있 죄 판결은 두테르테에게 정치적
정 연설을 한 후인 2025년 7월 다고 주장했다. 경력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

에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 어떤 사람들은 이 재판을 차기 다. 탄핵 가능한 공무원에 대해

표했다. 의회까지 연장하는 것은 헌법적 53 페이지에 계속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도 탄핵 회색 지대를 나타낸다고 경고했